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차 심리… 5월 선고 가능성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서 본격 심리 시작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두 번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첫 심리에 이어 단 이틀 만에 열린 것으로,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을 보이는 사례입니다.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릴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원합의체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이같은 일정 압축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언급했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해석이 모호하고,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소부(4명으로 구성)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다루지만,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논의하며, 주심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을 설명한 후 대법관 간 의견을 교환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다수결로 결론이 도출됩니다.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형식으로 공개되며, 중요한 법적 기준이나 해석을 제시하는 판례로 남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절차와 이번 사건의 이례성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법관들이 검토를 진행하고, 1차 기일에서 기본 쟁점과 절차를 정리한 뒤 다음 기일에서 본격 심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첫 기일(22일)에서 절차 설명을 마친 뒤 불과 이틀 만인 24일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면서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빠른 진행으로, 대법원이 사건의 시급성과 정치적 파급력을 감안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대법관들이 사건 내용을 깊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대통령 선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판단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선 전 결론 가능성… 향후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선거 전 결론이 내려질 경우, 유권자들이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 전 대표는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될 경우 선거 기간 중 재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론이 지연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3심 기한인 6월 26일 이전 선고가 요구되며, 헌법적 해석에 따라 선거 기간 중 재판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6·3·3 원칙에 따라 3심까지 1년 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시일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전망과 사회적 관심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심리 절차와 속도에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사안의 핵심 쟁점인 허위사실공표의 기준, ‘의견 표명’과 ‘사실 주장’의 구분 등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새로운 법리를 정립할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법 적용과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참고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적 토론의 보호 범위에 대한 논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대법원의 역할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역할이 얼마나 균형 있게 수행되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발언 자유, 허위사실 판단 기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해 사이의 균형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서 향후 정치문화와 선거제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